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시계를 특정했다.
25일 합수본에 따르면 수사팀은 해당 시계를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대표 워치 라인인 ‘발롱블루 드 까르띠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 매장에서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KG모빌리티(KGM)가 ISO 37001과 37301 인증을 획득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준법과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범을 지키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전날 평택 본사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황기영 KGM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단식 8일차 장동혁 건강 악화에 “비통함”이 대통령 향해 “경제 인식도 무능·무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8일 차다.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식 단식도 아니고, 단식 21일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100%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없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시스템 에러 집단”“국힘은 지방선거서 깨끗한 정치 보여줄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구속수사와 특검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낯익은 얼굴이 당선됐다. 바로 인기 드라마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탤런트 홍성우였다. 당시 37세의 나이에 연예인 최초로 서울 도봉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홍성우는 11, 12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3선 기록을 세웠다. 이후 배우 최무룡, 신영균, 탤런트 코미디언 이주일, 가수 최희준,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