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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내려 했던 게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내용이던데, 그것 하나만으로 쌀 적정생산 대책이라고 발표하기보단 쌀 수급·농가소득·농지관리 등 필요한 정책들을 다 묶어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대통령실의 조언 여부에 대해선 말을...
    2023-01-13 17:47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냉난방,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건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기계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권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주로 일하는...
    2023-01-13 06:00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2023-01-12 11: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김 목사는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농업을 하는 사업장들은 90% 이상이 땅을 임대해 경영한다”며 “임대한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농장에 기숙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농장 인근 아파트나 빌라, 원룸을...
    2023-01-11 05: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2023-01-05 10:00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신길 △수산해양부장 손명훈 △농지기획부장 이주헌 △농지사업부장 방규현 △농지연금부장 강수환 △농지은행정보부장 윤귀남 △농지정책개발부장 이기봉 △농지관리부장 황인태 △농지정보부장 김영심 △기금운영부장 이동호 △기금조성부장 조수경 △기금농지관리부장 송영학 △총무부장 송영수 △노사복지부장 이준호 △감사총괄부장 정종빈
    2022-12-29 17:04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자본의 흐름과 이해마저 대변하지 못하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자괴감 어린 세평이 나온다. 스스로를 감당해갈 노력 없이는 선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렵다.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확충해갈 여지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농업·농촌 실질 지원과 농지보전, 재생에너지 확충이 전환의 길이다. 전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린뉴딜이다.
    2022-12-28 05:00
  •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000→4000명, 월 100만→110만 원 상향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000→4000명, 월 100만→110만 원 상향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고,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내년부터 사업 규모는 대폭 개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2022-12-25 11:00
  • 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투자ㆍ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 최대 1.4배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와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 R&D 예산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와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2022-12-25 11:00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은 각각 8.0%, 43.5%까지 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는 1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반입량은 300만 톤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희...
    2022-12-22 15:58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이희억 △농지은행처장 권익현 △기금관리처장 권진식 △총무인사처장 이민수 △감사실장 양정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승헌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센터장 박홍식 △전북지역본부장 이정문...
    2022-12-22 15:13
  • ‘솔라시도’, RE100 최적지로 부각…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솔라시도’, RE100 최적지로 부각…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2025년까지 인근 염해 농지를 활용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재생에너지 허브(Hub) 터미널’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솔라시도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에 입주하는 기업의 RE100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전기차...
    2022-12-14 16:33
  • 미래 농업 책임질 청년·후계농 확산 속도 낸다…2027년 3만 명 신규 육성
    미래 농업 책임질 청년·후계농 확산 속도 낸다…2027년 3만 명 신규 육성
    2027년까지 3만 명의 후계·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정착지원금과 농지 취득 자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농은 12만4000명(2020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인의 1.2%에 불과하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감소를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2022-12-14 15:10
  •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또 농지법ㆍ약사법ㆍ농수산물법 등에 대한 특례 3개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신제품 6종 개발, 약초도매시장 거래량 262톤 달성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우수상을 수상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올해 신규 국비사업 총 1288억 원 확보와 규제특례 6건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ㆍ동물세포 등...
    2022-12-13 14:00
  •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다만 지금까지는 이 간접지원 대상이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됐다. 그 외 자금 대출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자금 대상을 전체 농업 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2022-12-11 11:00
  •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불평등한 현재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2022-12-08 11:00
  •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0.26% 수준…땅 주인 절반은 미국인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0.26% 수준…땅 주인 절반은 미국인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억7486만2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장용지 22.6%(5903만4000㎡), 레저용지 4.5%(1178만1000㎡), 주거용지 4.2% (1091만7000㎡)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억4515만5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2-12-01 11:00
  •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2022-11-28 17:54
  •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이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같은 지역의 작은 주택이나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해서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고령자의 자산관리 방안’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자는 소득·지출을 더 잘 관리해서 노후자금을 더 쌓는 방법을...
    2022-11-12 09:00
  •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규제 완화가 농지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2022-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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