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하농원 10곳 만들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전북 고창에 위치한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모 던지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자율규제혁신지구를 10개소 선정해 전라북도 고창의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또 연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개소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ㆍ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보면 우선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 읍・면)을 포함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예로 전북 고창 상하농원을 들었다. 이곳은 정부ㆍ지자체ㆍ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하면은 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등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 도입에 이어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개소 신규 조성한다.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 개선을 3월 중 완료한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한다.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9개소)를 통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도 확충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