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준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 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이후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과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돼 팩토리온에 접속하여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시범 지자체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