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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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100여 명 규모의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2021-03-30 16:00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2021-03-29 17:18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2021-03-29 16:40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땅을 사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공적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노렸다는 불공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2021-03-29 05:00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이달 내 밝힐 전망이다. 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TF팀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2021-03-22 16:18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3-22 10:48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

2021-03-19 13:20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03-19 09:00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긴급

2021-03-18 16:17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농지를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등한시하

2021-03-18 05:00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 의혹이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졌다.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

2021-03-17 17:15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

2021-03-17 15:52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이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아 인천 송도 지역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도를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해 2건의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1건은 인천 송도 지역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첩보

2021-03-17 13:50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요즘 대도시 직장인들의 로망으로 각광받는 트렌드 중에 ‘5도2촌(5都2村)’이라는 것이 있다. 평일 닷새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시골에서 보낸다는 의미다. ‘5도2촌’에는 캠핑족도 포함되지만, 시골 땅에 조그마한 주말주택을 마련해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이처럼 불린다. 그런데 이 5도2촌은 보통 일이 아니다. 마땅한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도 만

2021-03-17 05:00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2021-03-16 20:34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문 대통령 사저 구매 과정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고 여야간 논쟁으로 번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오전 "좀스러운 해명 대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시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

2021-03-13 15:03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2021-03-11 06:00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2005년 'LH 땅 투기' 닮은꼴 적발 검찰, 편법농지 취득 규제 건의 '1회성 처벌'뿐 제도 마련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예정된 파국'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16년 전 이번과 같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을 받아두고도 서랍 속에서 묵혀뒀기 때문이다.

2021-03-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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