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서 농정의 수장⋯첫 여성 장관이기보다 ‘일하는 장관’ 되고파농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지제도 개선까지⋯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청년·여성이 도전하는 농촌, 세계로 뻗는 한식⋯“미래 세대에 기회 넓힐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본캐(본래 캐릭터)는 26년간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온 연구자다.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고령농 땅과 청년농 수요 연결…장기 임대와 공동영농 지원 방안 제시공익 목적에 한해 소유 허용 추진…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 보호도 과제
농협이 땅을 사들여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길을 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공익 목적에 한해 농협의 농지 소유 제한을 풀어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의 땅을 새로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에게 연결하자는 구
중국산 운영 프로그램 교체해 26일 재투입…중단 18일 만 심층조사 진행률 73.6%, 검수 대기 포함 89%…이달 현장조사 대부분 마무리 전망
보안 우려로 중단됐던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이 18일 만에 재개됐다. 중국산 드론의 운영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촬영 자료를 제조사 서비스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장조사가 이달 중
투기 목적 없고 시정 가능한 위반은 처분 제외…농촌 현실 맞게 제도 정비농림 분야 드론 500대 넘어…국산화 연구개발·범정부 전략 참여 방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
野, 농지조사 준비 부족·농민 불안 질타…거래 위축 놓고도 설전비투기성·시정 가능한 위반 처분 제외…관행적 임대차 정비 특별법 연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불안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농업인을 투기꾼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과 투기를 구분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후속조치 설명…연내 특별조치법·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이장들, 농지가 하락·이행강제금 우려…송 장관 “조사 때문에 가격 떨어진 것 아냐”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대기 해소 추진…임차농 보호·계약 절차 간소화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남원서 마을 이장 간담회…특별법 통한 정상화·양성화 방침 재확인 투기·중대 불법전용 4대 유형 제시…이장들, 구체적 기준·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네 가지 유형도
DMZ 사고·검찰개혁 놓고 공방혁신당도 여권에 쓴소리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민심 해석부터 갈렸다. 어려운 살림살이가 추석 밥상의 화두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생활로 옮길 입법을, 국민의힘은 농지·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정기국회 첫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과제부터 처리하고,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 생활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민
여야가 추석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농지 전수조사, 대미 투자가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추석 이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행보와 여론전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충남 홍성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 청취특별조치법으로 농지 이용 정상화 추진…농지법 개정도 병행
농지 전수조사 이후 땅을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우려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성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 등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
자유와 평화의 바탕 되는 사유재산부동산·농지 세제 주거생활 흔들어땀흘려 축적한 부의 가치 지켜져야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그런 더위에서 한 농부가 애써 가꿔 수확한 농작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농부는 그 사람과 크게 다투고 목숨을 건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농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부가 그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농지는 일반적인 대지나 아파트처럼 단순히 보유하다 가격이 오르면 파는 자산이 아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누가 소유하고, 실제 누가 농사를 짓는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임대차는 적법한지, 휴경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중요해졌다.
요즘 농촌에 땅을 가진 분들을
Case 1
이현종 씨의 절대농지 투자
“정말 곧 개발된다니까….”
동네 카페를 방문한 70세 이현종(가명) 씨는 오늘만 세 번이나 투자를 독촉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 투자는 처음이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에게 노후 자금 1억 원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전부다. 마침 오랜 친구가 “이 땅은 곧 도로가 뚫리고 택지지구로
손수 기른 농산물로 상을 차리고, 가족과 어울려 쉴 수 있는 소박한 집 한 채.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 활동을 바라는 이들의 로망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다.
농지에는 ‘농막’, 그야말로 단순한 창고만 설치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