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줄낙마부터 농지 조사까지…추석 민심 촉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가 추석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농지 전수조사, 대미 투자가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추석 이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행보와 여론전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다. 용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도 청탁과 음주운전, 보좌진 폭언 등의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후보직을 내려놨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21일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가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임 인선도 다시 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형사사법 체계를 지휘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조직 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로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도 농촌 민심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를 가려내겠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불법 전용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농지 매물이 늘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당정은 지난 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추인과 처분 유예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은 연말까지 제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임대차와 휴경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 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했거나 영농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업과 비슷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1호 사업과 후속 사업의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1호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사업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한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