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민심 무겁게 들었다…정기국회서 민생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과제부터 처리하고,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 생활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민생이었다”며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말했다.

권 의장은 “외형적인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넉넉지 않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월세·관리비, 교육비,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짚었다. 이어 “여야 정책위가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완하고,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도 입지와 가격, 공급 시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청년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정기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는 우리 경제와 외환시장, 기업의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방 지역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 작전 과정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휴 기간 만난 지지층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당부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체감 경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부동산 시장과 세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컸다”며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권 의장은 “현재 농지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명백한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 사태는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