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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현장조사율 전북 2.1%…전국 최저 수준

16만8000여건 중 3500건만 조사 최근 4년 거짓·부정 등록 43건 적발 전북지역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율이 2.1%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등록정보 검증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10-12 08:12
[기고문]CPTPP 농업생산 연 7100억원 감소...농민에게 답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 잠정치를 공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수산업 전체로는 해마다 평균 8523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매년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26-10-02 08:40
농어업계 “식량주권 포기” 반발…어업용 면세유도 쟁점 [CPTPP 가입 속도]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2026-09-28 16:20
[ESGX 이슈 5] 기온 1.5도 초과 현실화…EU 산림규제는 비EU 공급망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향후 몇 년 안에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유엔의 진단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규정은 비EU 공급망까지 영향을 넓히고 캘리포니아는 기후공시 첫해 요건을 완화했다. 유럽에서는 녹색채권의 실효성 논란과 폭염의 성장률 충격도 부각됐다. 1.5도 초과 현실화…UN “넘더라도 다시 낮춰야”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향후 몇

2026-09-03 10:48
먹거리 물가 뛰는데 농가는 적자…고유가·고환율 '이중고' [물가 돋보기]

고유가와 고환율 장기화 여파로 올해 상반기 주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반면 일부 농산물은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생산비는 오히려 치솟으면서 농가들은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환율과 기상 변수 등의 영향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9

2026-07-09 08:22
김민석 "청년문제 가장 아쉬워"…당 복귀 후 해법 찾는다

"APEC·AI 허브·의정갈등 해소는 보람""지방주도 성장·청년정책, 집권 2년차 핵심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 의정갈등 해소 등을 꼽았다. 다만 청년 문제는 가장 아쉬운 과제로 평가하며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청년 정책과 지방 주도 성장에 집중하

2026-06-22 11:43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2025-12-29 17:42
“버려진 방지망이 농업효율로” 경기농협 협력사업 확산… 탄소저감·농가 도움 두마리 토끼

버려지던 건설현장 폐추락방지망이 농작물 보호와 농가소득 향상 자원으로 되살아나는 ‘새활용(Upcycling) 캠페인’이 경기도에서 본격 가동됐다. 환경·농업·지역사회가 함께 효과를 얻는 구조라는 점에서 농민단체와 현장 농업인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는 3일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와 함께 고양시에서 추

2025-12-03 17:10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96% 관세 철폐' 압박…한국 농업 시험대 올랐다

기존 FTA 철폐율 72~79%보다 훨씬 높은 수준민감품목 개방 현실화 땐 쌀·축산·과일 직격탄 우려정부 “수출 다변화·공급망 안정” vs 농민 “피해 불가피”전문가 “보완대책·민감품목 보호 없인 농가 기반 흔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농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회원국 간 평균 농산물

2025-09-23 13:28
[한미정상회담] 첫 단추는 끼웠지만…대미 협상 ‘진짜 시험대’ 남았다

농산물 개방·방위비 증액 등 후속 협상 난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은 잡음 없이 끝났지만,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성공적인 정상회담” 평가…민

2025-08-26 15:01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전남 농민 '생존 위기감' ⋯ "미국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2025-07-29 10:26
국힘, 정부 한미 관세협상 "깜깜이 밀실 협상"…농축산업계 "희생 멈춰라"

국힘 “밀실 협상 안 돼…농민 희생 반복 막아야”농축산업계 “협상 때마다 우리만 희생…대책 마련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고 농축산업계는 "협상 희생양은 늘 농업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마련 긴급간

2025-07-24 16:15
한미 2+2 통상회담 취소에 국힘 "李 정부 책임…외교 고립 수준"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책임에 있다며 "국민 불안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

2025-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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