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 받아선 안 돼…단순 농민의 문제 아닌 소비자의 문제"

(출처=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농가나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이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사람인데 왜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겠느냐. 또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회뿐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광우병 사태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수입을 결정할 때 30개월령 미만만 하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걸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미국도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한국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미국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인데 정육, 소위 말하는 고기가 들어온다. 그런데 30개월령이 넘게 되면 분쇄육, 소위 가공육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러면 (여이에 뭐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다. 국내에서 끼치는 영향은 이건 한국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국도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소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가급적이면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어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게 분쇄육 가공육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산물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진다면 한국 내 부산물 처리 시스템도 전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쌀 수입과 관련해선 최근 쌀 소비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쌀은 우리가 해마다 남아서 수매를 해야 되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온다. 저율관세로 해서 할당 물량이 40만8000톤이고,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해서 7.96%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물량인데 이게 1988년도 기준이다보니 지금은 국내 쌀 소비량이 뚝 떨어져서 이 비율도 높아졌다"며 "농업계에서는 2020년대를 기준으로 혹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7.96%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량을 조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40만8000톤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건 13만 톤 정도다. 이걸 (미국이) 늘리려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도 협상해야 하니 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농민단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임미애 의원은 "이렇게 협상을 해서 상생기금 조성해서 피해 본 농업을 지원하겠다고 대기업들이 상생기금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기금 조성도 되지 않았다"며 "농산물 개방 조건으로 국내에 다른 제조업들이 수출로 인해 큰 돈을 벌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농업계가 입었는데 그것에 관한 지원은 대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