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한미 관세협상 "깜깜이 밀실 협상"…농축산업계 "희생 멈춰라"

입력 2025-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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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밀실 협상 안 돼…농민 희생 반복 막아야”
농축산업계 “협상 때마다 우리만 희생…대책 마련해달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고 농축산업계는 "협상 희생양은 늘 농업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마련 긴급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농업·축산 관련 20여 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민과 농민에게 절차적 설명 없이 밀실 논의만 펼치고 있다며 농축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일 간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농산물 관세 인하를 약속했는데, 우리 역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협상 전략도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거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걱정은 뒤로 한 채, 밀실에서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민과 농업이 언제나 희생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농민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농축산물 개방 압박까지 불어오고 있다”며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 일본 등과의 협상에서 모두 농민이 큰 희생을 치렀고, 이번에도 국내 농업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농민, 축산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업계도 희생은 언제나 농민이라며 신뢰·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농업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도 "농업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가격만을 기준으로 농산물을 수입한다면,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농업과 농축산업을 외면한 채, 무리한 수입 개방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골에 있는 농심이 천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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