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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5-09 14:47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앞서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정규직 해기사 우선 고용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매년 노사정이 각 5억 원(총 15억 원) 출연해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교체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게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2022-04-20 11:00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이에 비춰볼 때 이 후보자의 발탁은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급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순차적으로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후보 지명 후 15일 첫 출근길에서 주요 노동시장 유연화 현안에 대해 유보적인...

2022-04-19 11:20
윤석열, 4개월 만에 한노총 재방문…"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

않았지만, 당선인께서 일부 우려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은 신뢰자산이라도 남길 수 있는 노사정 관계 위해 당선인이 늘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지난 코로나 시기 큰 희생을 치른 노동자와 서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대통령으로 신임하시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2022-04-15 14:54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IMF 때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의지 강행 등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가...

2022-04-14 16:10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만약 차기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인다면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도 있지만 차등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업종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2022-04-02 06:00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기업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3-10 12:53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2022-03-04 05:00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를...

2022-02-12 07: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다만, “개혁 방안은 어려운 과제”라며 “부담을 늘리고 내는거 받고 조절하고 지금...

2022-01-03 06:00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2021-12-20 14:07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다른 소위원은 통화에서 “교원·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라 경사노위에 맡기면 사실상 노사정이 아닌 노정정이 될 텐데 이게 맞는 구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2021-12-16 19:57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2021-11-30 15:20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우리 노동시장 내 산업, 고용형태, 세대 등의 급속한 전환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기본 토대가 될 때, 비로소 노사 모두에게 위기를 넘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앙과 현장에서 끊임없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양보와 타협의 경험을 쌓아나감으로써 ‘신뢰’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2021-11-29 14:30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2021-11-24 14:02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우리는 주4일제 게임에 참여할 할 준비가 되었는가?

고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현상 유지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강압(coercion)이 되어버릴 수 있다. 주4일제 게임이 노사정 모두에게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참여하는’ 오징어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위한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노동은 무엇이고, 여가는 무엇인가?

2021-11-12 05:00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ㆍ부산항운노동조합, 항만 최초 노사 공동 ESG 경영 선포

이날 선포식에는 HJNC 본사 사옥 8층 홍보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이윤태 위원장,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총괄 조현민 부사장, HJNC 김규경 대표이사,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노사정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항만 최초로 진행된 이번 ESG 경영 선포는 ‘ESG 경영 추진 노사업무협약’을 통한 항만작업장 환경 개선 및...

2021-10-26 17:29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2021-10-21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자 접견…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제시해주길"

손 회장은 이어 “전 세계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일의 세계는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ILO의 새로운 역할과 노사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19년 창립된 ILO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10-19 11:00
부울경서 박용진 "경영계와 노동계, 대화의장 마련할 것"

이어 "스웨덴의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는 극좌파 출신이었지만 무려 재임 23년간 매주 목요일 만찬을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내놓아 스웨덴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 박용진에게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기회를 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2021-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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