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인 바 각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씩 3일, 주 21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총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52’보다 ‘12’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CEO 네트워킹데이’도 진행돼 △여성기업인 간 교류 △여성기업인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 간 교류 △경영이슈 관련 특별강연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와 아샤그룹 이은영 대표가 각각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에게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명명된 이번 노무컨설팅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식당을 운영 중인 67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에도 더 많은 지역에 찾아가...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일할 정산’의 규정이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의 후속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이번 프로젝트는 컨설팅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사장과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또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에서 인기가 많았던 상담을 선별해 제작한 노무 상담 사례집도 함께 전달했다.
사장들은 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급여·임금 △퇴직 △해고 등의 문제에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관한 내용을...
이날 행사에는 여성CEO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여성 전문직그룹이 참석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강연으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은영 아샤그룹 대표가 ‘초개인화 시대에 최적화한 마케팅 방안’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도 잊지 말아야 체불사업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두가 풍족한 연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2부는 공인노무사 출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강연했다.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구는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새내기 청백리 탐방 △랜선 청렴트로이카 자가학습 △청렴 라디오 △청백 공무원상 선발 등 다양한 청렴 교육과 청렴...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순회설명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유예여부와 별개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줬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이번에는 각 지역으로...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베껴 쓰는 취업규칙은 내 몸에 맞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경영에 방해가 된다. 핵심은 회사의 경영철학과 제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