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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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전기안전공사 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 채택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사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상호 신뢰를 재확인했다. 전기안전공사는 8일 전북 완주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사는 이번 선언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공정한 노동환경과 인권 존중 △상생 문화 제도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측은 의사

2025-12-10 15:21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단시간 1인 체제 한계 드러난 학교 현장…부산서 첫 실태 공식 공개

부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실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인식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업무 과밀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2025-11-19 13:00
'균형' 강조한 李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라며 이같이 밝혔

2025-09-04 14:53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쉼표 있는 일터”…경기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1450곳 개선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 1,450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21년 시작한 것으로,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대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총

2025-07-28 16:14
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2025-07-24 18:23
김진경 의장·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노동존중 협치’ 실천…청소원 대기실 환경 개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방문해, 노동존중 협치행정의 실천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6월 27일 본회의 전 정담회에서 김진경 의장이 제안한 청소원 대기실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해 세 기관장이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개선 방향에 뜻을 모은

2025-07-15 16:24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2025-07-09 09:20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심의 촉진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1.8%, 최대 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

2025-07-08 21:46
김진경·김동연·임태희, ‘청소원 휴게실 개선’ 위해 공간 내줬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기꺼이 내주기로 했다. 세 기관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열고 청소원 휴게실 협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이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문제를 직접 설명하며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2025-06-27 17:17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李대통령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비상경제대응TF 즉시 가동"[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대응TF' 가동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2025-06-04 13:33
李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으로...유연한 실용정부 될 것"[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

2025-06-04 12:41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2025-06-04 11:06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ㆍ'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요 후보 노동 공약은

이재명, 노란봉투법·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약속김문수, 유연성 부여 주 52시간제…“노란봉투법은 악법”이준석, 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 4.5일제 추진 방법 비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이슈를 두고 공방이 벌였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의 노동 공약은 확연한

2025-05-19 15:33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2025-05-12 11:20
李,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한노총-李 '정책협약식' 진행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포함李 "최선 다해 이행 노력""다만 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

2025-05-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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