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빗썸 사고, 핵심 원인은 운영리스크 방지 위한 내부통제 장치 부제"사고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약 40분 소요⋯"대응속도 늦어 피해 확산""이중확인 시스템 및 IT시스템 구축 시급⋯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도"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 배경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꼽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NH투자증권이 국내 3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8조원 이상), 인력과 물적설비,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이후 주요 임원 공백이 발생한 농협중앙회가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전무이사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서홍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공소청 체계 쟁점 부각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학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체계 도입 시 수사·기소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박희라 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간 지역 갈등과 행정 논란 속에 방치돼 온 생곡 사안이 형사 사법 절차의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기재부-한은, '외환거래 연장 1년 동향·개선방안' 발표일평균 현물환 거래량 123.1억 달러…연장시간대 22.2억RFI 최소거래량 기준 '직전 3개년 연평균 1억 달러' 규정
외환당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한 이후 1년 동안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16% 이상 증가한
각자 대표 체제 혼선·겸직 구조에 이해 상충 우려책무 중복·주요 임원 누락 등 실무 미비 다수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 컨설팅을 한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이해 상충 우려, 책임 중복·누락 등 미비점이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30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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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