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곡자원재활용센터 비리 수사 '정점'… 박희라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생곡마을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박희라 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간 지역 갈등과 행정 논란 속에 방치돼 온 생곡 사안이 형사 사법 절차의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억 원대 자금 유용… "센터 운영비 사적으로 사용"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표는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센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주민 지원과 시설 운영,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센터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자금이 반복적으로 인출·집행된 정황,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조직적 은폐 시도, 내부 통제 장치의 무력화 등이 구속 사유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계좌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 관리 부실을 넘어선 '의도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주민 갈등의 이면… '운영권 분쟁'에서 '형사 책임'으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는 부산시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차원에서 조성한 시설이다. 그러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대표성 논란, 특정 인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되면서 센터는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구속은 그동안 '주민 갈등'이나 ‘운영권 다툼’ 정도로 치부되던 문제가 공공자금 범죄라는 형사적 영역으로 전환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생곡 문제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구조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 확대 가능성… 관련자 줄소환 불가피

경찰은 박 전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센터 전·현직 관계자, 회계 담당자, 운영에 관여한 외부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은 단독범행은 아닌 조직적 범죄 양상으로 보이고, 공범 여부와 배임 구조, 자금 사용의 최종 수혜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추징·환수 절차와 함께,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으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의 책임은 없었나

이번 사건은 부산시와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공공 성격의 재활용센터가 장기간 특정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안 재정 점검과 감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제도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