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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2025-12-08 16:53
  •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2025-12-08 16:08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 정청래 “취임 후 지금까지 李 정부 잘 뒷받침하고 있다”
    정청래 “취임 후 지금까지 李 정부 잘 뒷받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다”며 “뿌리의 중요성
    2025-12-08 14:30
  • 김민주 부대변인, 오산 출판기념회 1000명 운집…민주당 핵심인사 총집결한 ‘정치행사 최대급’
    김민주 부대변인, 오산 출판기념회 1000명 운집…민주당 핵심인사 총집결한 ‘정치행사 최대급’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 행사’가 아닌 ‘정치 현상’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7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압도적 민주, 시민주권 오산’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명이 몰렸고, 국회의원 35명의 축하 영상과 100여건의 축기·화환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신간 소개가 아니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이
    2025-12-08 12:47
  •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2025-12-08 11:18
  •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2025-12-08 10:03
  • 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2025-12-08 09:35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
    2025-12-07 16:55
  •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
    2025-12-07 16:21
  •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12-07 16:14
  •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
  •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
    2025-12-07 12:17
  •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2025-12-07 11:01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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