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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현장의 성실한 학생·연구자들이 받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 중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지출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협조할 예정이다.
    2023-12-01 17:45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0:01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좌농성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2023-11-30 10:44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1-29 10:18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2023-11-28 17:43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한편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삭감으로 인해 피해 보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국가 전략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3-11-27 18:40
  •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정부가 3개월 만에 내년도 연구개발(R&D) 혁신안을 대폭 손질했다. ‘연구비 카르텔’ 발언 이후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와 청년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R&D 예산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R&D 과제에 대해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2023-11-27 17:19
  •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원전업계 “뒤처지면 끝장인데…SMR 예산 삭감 재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023-11-27 15:09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내년도 정부 R&D 예산 문제에 대한 과학계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2023-11-27 14:5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은 내년에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지역자율형 바우처(2차)의 지원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2023-11-27 10:10
  •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하지만 최근 내년도 R&D 예산 삭감 발표 이후 과학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4대 과학기술원 등 11개 대학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R&D 예산 삭감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청년 연구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청년 연구자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11-27 05:00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2023-11-26 17:05
  •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그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2023-11-26 10:35
  •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선 안 되겠다는...
    2023-11-23 15:35
  •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이를 통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상 무상 ODA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2023-11-23 08:09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유례없는 경제 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11-21 10:48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구체적으론 대거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 보완과 함께 인적·제도적 개선 방향이 혁신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을 가봐야 한다. 미리 뭘 정해놓진 않는다”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 혁신안의 뼈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내일(21일) 카이스트(KAIST) 본관에서 대전시...
    2023-11-20 16:04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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