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中企…“지원 절실한데 예산은 바닥” [풍전등화 중소·중견]

입력 2025-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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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0-26 18: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수출바우처 예산 조기 소진…중기부 “내년 예산 조기집행”
업계 “일단 상황 지켜볼 것…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내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부품 회사인 A중소기업 사장)

미국발 관세 폭풍 속에 중소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바우처’ 예산이 이미 소진돼 대응이 막힌 상태다. 업계는 “당장 숨통을 틔워줄 지원 체계 없이는 내년 수출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전방위적 정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해외 마케팅·인증·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관세 부담 확대로 피해 기업이 급증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대미 수출 비중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B중소기업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없어 지켜보는 단계지만,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시장 매출이 절반 이상인 C중견기업 관계자는 “북미 시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한편, 새로운 수출 채널을 모색하고 있다”며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를 향해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월 주요 수출 업종 123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32.9%가 “미국의 상호관세로 수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52.8%)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관세 정보 및 대응 가이드 제공(8.1%) △원가 절감 기술·R&D 지원(7.3%) 등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특히 행정·인증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을 생산하는 C기업 대표는 “특히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외에도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강화됐고 세계적으로 여파가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관세 충격을 견디려면 기술 경쟁력과 비용 효율을 높일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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