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재정 쏟아붓는데 청년고용 부진⋯실효성 도마에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청년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16년 만에 '최장'
현금성 지원으론 한계 뚜렷⋯"구조적 해법 시급"

정부가 청년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하며 정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예산은 총 2조413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00억여원 증액됐다.

이중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128억 원으로 1671억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0만5000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되고,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예산도 올해 7772억 원에서 내년 909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10만5000명이다. 비수도권 청년 채용 시에는 기업 지원(월 60만 원, 12개월)과 별도로 청년에게 2년간 480만~7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당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간 하락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최근 인구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같은 통계 결과는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투입한 수조 원대의 재정이 제대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최근의 고용 부진이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 등 '내부 구조' 문제에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15개월, 건설업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었을 때도, 이는 단기직에 집중됐을 뿐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14만600명이나 급감했다.

이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청년 고용 부진은 일시적인 충격이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경제가 신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단기간에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단기 보조금 지급을 넘어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진을 해소하고 신규 채용을 유도할 구조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