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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흐름이다.

2026-06-04 12:00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삼정KPMG, 다음달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

2026-01-26 09:12
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유니콘 50개 육성[종합]

정부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8일

2025-12-18 15:37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2025-09-11 11:00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단독] 李대통령 "대·중소 상생협력 살펴보라"…기재부, 상생기금·기업 기술탈취 대책 검토

李, 첫 국무회의서 대·중소 상생협력 제도 파악 지시상생기금 1년 만에 1500억 원↓…출연 유인책 논의"기술탈취 기업은 망한다"…李대통령 공약 구체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국무위원에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대·

2025-06-11 14:40
[세무, 톡!]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2025-06-09 19:14
“해외 코인도 대상"…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꼭 신고해야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인 6월,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 보유자에게 기한 내 신고를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신고 대상에는 해외 코인 즉,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

2025-05-29 12:00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및 실수령액’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같아…공개매수가 높은 고려아연 유리 미국과 영국 등에 본사 둔 해외 기관투자자, ‘이중과세 조정’으로 고려아연이 유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고려아연 청약이 더 큰 이익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청약 유리… 평균단가 48.2만 원, 6주 미만 보유는 예외 고려아연이 자신들이

2024-10-12 14:28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7000개로 전년(51만8000개)보다 1000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

2024-07-31 12:43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직구 통관이 빨라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

2024-07-25 16:00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

2024-06-18 11:34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

2024-04-23 12:00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24-03-03 09:00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2024-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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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2024-06-17 07:50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