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우연한 계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이사할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택은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 A씨의 가족 소유로,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서울지역본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LH서울지역본부와 경남 진주시 LH본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LH가 시행·공급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설자재 납품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1978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해 2015년 군복을 벗었다. 특히 그는 2011년 해군작전사령관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을 지휘해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린다.
당시 청해부대 특전요원들은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석해균 선장 등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이후 그
경북지방경찰청이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직원 10여 명을 동원해 오전 9시경부터 포항제철소 화성부 사무실 등 4곳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이 유착한 의혹이
검찰이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관계자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달 방위산업체 S사를 압수수색하고, 최모 부문장을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군수발전기,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등을 생산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 영업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낮은 원전 이용률이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로 촉발될 홈쇼핑업계 지각변동은 롯데홈쇼핑이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얻게 되면서 무위에 그쳤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다시 얻은 것에는 만족하지만 유효기간이 또다시 3년에 그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횡령ㆍ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
저성장과 고실업 등 경제난국이 가중되고 있지만, ‘첩첩산중 경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공직사회 이면은 부패의 얼룩이 가시질 않고 있다.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부패신고 사건을 덮거나 퇴직 부패 공무원의 재취업 탈출구를 열어주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치권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국민권익
군부 식기 세척기 임차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독식해 부당이득을 챙긴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면서 일선 군부대에는 저질 중고기계가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육군 소령 출신 용역
한국항공우주(KAI)가 납품 비리 및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지열 변호사는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하성용 KAI 전 사장은 2014년 취임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며 박근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암시했다.
그는 “하성용 전 사장이 사장
단군 이래 최대의 방산비리라는 ‘율곡 비리’, ‘백두사업’ 등 굵직한 무기 도입사업에는 세간을 뒤흔든 로비스트들이 있다. 국방장관과 염문을 뿌렸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권의 막후 실세로 알려졌던 LA 한인 사업가 고(故) 조풍언 회장, 해군 중령 출신인 거물 방산업자 정의승 씨도 있다.
우리의 방산비리 사건은
'달콤한 원수' 박은혜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방영되는 SBS 아침드라마 '달콤한 원수' 35회에서 달님(박은혜 분)은 루비(옥고운 분)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듣는다.
앞서 달님은 루비의 블랙박스가 사건 증거로 제출됐다는 것을 알고 루비에게 접근했다. 달님은 루비에게 "홍 변호사님(세강·김호창 분) 차도 별장에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남의 눈을 피하여 뒤에서 하는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뜻하는 뒷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거래 관행은 촌지, 리베이트, 이면계약, 급행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검은돈’이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뒷거래를 할 때 뇌물의 성격을 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