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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상의-중견련, 세미나 공동개최경영권 주식 상속세 감당 어려워“자본소득세 전환 ‘Hybrid 세제’ 제안” 현행 국내 기업 상속 세제를 개선할지를 두고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

2025-05-21 14:00
서대문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려요"

서대문구는 납세들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년 4월∼2025년 4월)은 1120건으로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

2025-05-12 14:03
성실납세자에 음악으로 보답…국세청, 열린음악회 초청행사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사회적 존중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음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152명이 초청됐으며, 해당 공연은 전일 방송됐다. 이날 열린음악

2025-05-12 09:00
더존비즈온, 1Q 매출 986억·영업이익 216억…AIㆍ클라우드 효과로 성장

더존비즈온은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986억 원, 영업이익 216억 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4.4%, 영업이익은 19.2% 증가한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21.9%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응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전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을 이어간 덕분이다. 특히 위하고(

2025-05-09 10:22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국세청, 칠레 CIAT 회의서 탈세 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강민수 국세청장, 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세정협력 강화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세정 시스템이 미주 지역 조세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2:00
해외주식 팔았나요?…양도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해야

국세청, 국외주식 거래자 등 14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해외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안내

2025-05-08 10:00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2025-04-30 15:35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쉬워졌다…“모두채움·ARS로 간편 신고”

국세청, 환급금 발생 443만 명에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발송산불·항공사고 피해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대폭 강화, 모바일 안내문과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자 등 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 복구도 돕는다. 국세청은 25일부터 모바일로

2025-04-28 12:00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세금 30억 납부' 유연석 "탈세 의혹 아냐…이중과세 인정받아"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

2025-04-10 17:24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부과…한국 25%

“한국서 판매된 자동차 81%가 한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에는 25%가 매겨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대만 32% 등으로 관세가 매겨졌다.

2025-04-03 06:26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유명인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이들이 세무사와 함께 실제 탈세를 노렸던 경우도 있지만,

2025-04-02 15:30
5년 치 소득세 환급액 '원클릭'으로 받는다…311만 명·2900억 환급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1분이면 OK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민간 서비스의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나,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2025-03-31 12:00
국세청, 산불 피해 추가 지역도 세정지원…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3000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2025-03-28 10:04
정부, 안동시 등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

2025-03-27 17:01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결정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한 연장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2025-03-26 10:38
트럼프, 바이든 아들ㆍ딸 경호 종료 지시…“세금 낭비 안돼”

바이든, 취임 첫해 트럼프 성인 자녀에 보호 6개월 연장과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두 성인 자녀인 헌터 바이든과 애슐리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 경호국의 시크릿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헌터 바이든과 애슐리 바이든은 대통령 경호국

2025-03-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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