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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野 ‘사법정의 특위’ 출범…“이재명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당내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전현희 사법정의 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앞으로 이 대표에 가해진 각종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

2024-11-05 16:45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하니 만나러 간 최민희에 과방위 파행?...“회의시간 간 것 아냐” [2024 국정감사]

박정훈 “회의 중 뉴진스 하니 만났나”여야, 언쟁 주고받다 결국 파행…여당 의원들 단체로 국감장서 퇴장한화오션 사장, 하니와 셀카 찍다 지적받기도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의원들과 국감 출석 증인들까지 ‘하니 촬영’에 나서면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던 과학기술

2024-10-15 21:25
野 ‘김건희 심판본부’ 출범…“실세가 권력 취하니 나라 망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했다. 김건희 심판본부는 7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가지고 위원들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심판본부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정애·김현·장경태·이용우·양문석 의원 등도 함께한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아내로서의 김건희 여사를 본적이 없다”며 “선출된

2024-10-07 16:23
여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두고 격돌 [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출석 두고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할지를 두고 격돌했다. 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10-07 11:32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

2024-08-28 21:13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24-08-22 16:32
'이재명 2기' 당직 추가 인선...정책위에 '경제통' 전면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추가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김윤덕 사무총장 임명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발

2024-08-21 11:44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

2024-08-14 15:45
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과방위, 22대 개원 이후 전체회의 17회 상임위 중 최다14일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방통위원장 오후에 출석 최민희, 여야 간사에 "ICT·과학 법안 논의해달라" 촉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과학·ICT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

2024-08-14 11:19
자녀 문제로 위기 봉착한 유상임 후보자…“부모 바람대로 안돼”

야권 "강남 8학군 위장전입·자녀 마리화나 흡입, 사퇴해야"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자식, 부모 바람대로 되지 않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의 마리화나 흡입과 강남 8학군 위장전입을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

2024-08-09 14:46
유상임 청문회 비공개 전환…장남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오후 여섯 시 경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전환 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유학 당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경찰 신고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2024-08-08 18:43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취임 3일차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2024-08-02 17:54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

2024-07-26 17:15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

2024-07-26 14:13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

2024-07-25 16:06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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