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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與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

2026-07-09 11:40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2026-07-04 06:00
[인사] 한국관광공사

◇보직부여 △정석인 국제관광본부장 ◇1급 △김도현 AI인프라센터장 △정근희 도쿄지사 일본지역센터장 △호수영 타이베이지사장 ◇2급 △이재훈 감사팀장 △이홍근 중국팀장 △이경진 지역균형관광팀장 △문지영 관광기업육성팀장 △김대원 경영지원팀장 △박혜미 국민관광전략팀장 ◇실장급 △마정민 기획조정실장 △주상건 경영지원실장 △홍현선 코리아MICE뷰로실장 △도현

2026-06-30 10:05
與 “내일 원 구성 끝낸다”…선관위 특검도 당론 채택

“7월부터 국회 정상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

2026-06-29 16:49
한성숙 “AI 대전환으로 성장”…野 “집 팔아 면죄부”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2026-06-25 15:17
여야, 한성숙 청문회서 충돌…“다주택 면죄부”·“AI 전환 적임자”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2026-06-25 13:08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위원장에 백혜련 내정

민주 7명·국힘 5명·비교섭단체 1명25~26일 청문회 유력…다주택 논란 쟁점 전망 국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

2026-06-15 15:28
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책임 소재는 충돌

민주 "선관위 구조적 부실"…개헌·특검까지 검토 방침국힘 "정부·여당 공동 책임"…재선거·대통령 회담 요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곳곳에서 투표와 개표가 멈춰 섰던 사태가 결국 국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국정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 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태를 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

2026-06-08 15:14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與김한규 "장동혁, 본인 이해관계를 공적 의견인 양 말하지 말아야”

"6채 보유 타당한 이유 있다면 철렁할 이유 없어”"제1야당 대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026-02-26 17:05
스타트업계 “플랫폼 산업정책, 규제·진흥 정책 균형 필요”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①]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2026-02-25 15:09
국회·중기부·업계 벤처 정책 위해 맞손…‘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출범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창업 촉진’에서 ‘성장 지원’으로 옮기기 위한 상설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성장 단계 기업이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논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2026-02-12 10:47
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

2026-02-06 08:41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2026-02-03 19:24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2026-0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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