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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부동산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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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구조에 인력 유동성까지⋯커지는 ‘교섭 혼선’ 우려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②]

건설업계, 2명 중 1명 간접고용 형태산업 특성상 복수 노조 동시 교섭 우려타워크레인 등 멈추면 공사 ‘올스톱’ 건설업계에선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체계가 복잡한 만큼 교섭 주체가 분산될 경우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 교섭에 나서는

2026-04-24 06:00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단지명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제시

‘첨단 모빌리티+로보틱스’ 하이엔드 주거 구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미래형 주거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지명으로는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내세우고, 첨단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하이엔드 주거 모델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제안서에서 ‘OW

2026-04-23 15:25
송파 아파트값 9주 만에 반등…실수요, 서울 외곽·경기로 확산

강남·서초 약세 유지⋯낙폭 축소마포·성동·광진 상승폭 확대전셋값 급등에 경기 매수 이동 2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가 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강남·서초 역시 하락폭이 점차 줄며 약세가 완화되는 흐름이다.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는 경기 외곽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

2026-04-23 14:00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

2026-04-23 06:00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

2026-04-22 11:00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단 하나의 도시’로 완성”

세계적 랜드마크ㆍ테마파크형 커뮤니티 등 5대 핵심 가치 제시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압구정 현대의 가치를 계승한 도시형 개발 청사진 ‘원 시티(ONE City)’를 22일 공개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10·13·14차와 대림빌라트 등을 포함해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총 517

2026-04-22 09:46
[오늘의 청약 일정]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당첨자 발표 등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22일인 오늘은 경기 양주시 '옥정중앙역디에트르', 경기 용인시 '용인고림동문디이스트', 경남 진주시 '힐스테이트평거센트럴' 등에서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전북 전주시 '북전주광신프로그레스', 충남 천안시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A1)'는 당첨자를 가린다.

2026-04-22 07:00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20대 여성 소비 1위 항목은 ‘이것’...소비 구조 바뀌었다 [T 같은 F]

최근 불경기와 물가 상승 속에서 청년층이 지갑을 닫았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20대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돈을 쓰는 ‘목적’과 ‘분야’가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필수 비용과 개인 가치에 대한 지출은 늘리고, 대체 가능한 항목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구조가 재편되며 20대 소비

2026-04-21 10:23
"물·전기·AI 따로 못 간다"…국회물포럼, 융합 인프라 해법 모색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토론회서 정부·공공 추진 전략 점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워터-에너지-AI 넥서스(Nexus)'가 차세대 국가 인프라 모델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도 정비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물포럼(회장

2026-04-21 09:36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2026-04-21 09:31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ㆍ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전국 4200가구 공급⋯최장 8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21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 유형이다. 전세임대 방

2026-04-21 08:42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현대건설은 2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393-1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 3934가구를 철거하고 총 517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춘 사업지로 꼽힌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부가가치

2026-04-21 08:29
이사비에 인테리어비도 '껑충'…서민 덮친 ‘이사 플레이션’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③]

이사 소비자물가 연평균 4~6%대 상승4인 가족 이사 견적 350만원 사례도나프타 오르자 페인트ㆍ본드 가격도 영향 이사비도 올랐는데 인테리어까지 수천만원…대출을 더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20일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3월 이삿짐 운송료 지수는 135.31로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다. 이는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120

2026-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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