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ㆍ김범석 의장 입장 대변“미국 기업들, 한국서 불필요한 '무역장벽' 직면”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과 기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쿠팡과 해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美의회,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에 여한구 본부장 "오해 있다⋯잘 설명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우리 입법 의도를 미국에 명확하게 설명하겠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과 회동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소상공인 업계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국정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김범석 의장이 뒤로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산재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해럴드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규탄! 엄정수사, 처벌 촉구 및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 등이 산업재해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은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내내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쿠팡은 핵심 증인인 김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국정조사 개최 시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 달라는 데 대해 "(내가)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출석 요청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례적 요청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로저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자체 조사 의혹을 놓고 31일 국회 측과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문답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게 "쿠팡에서 누가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과 협력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