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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2020-11-01 15:23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절세전략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

2020-10-30 12:00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의 경우에는 -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2020-10-30 12:00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를 28일 개관, 내년 4월 30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술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세금이야기’를 다양한 유물과 콘텐츠를 통해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도예가의 설치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주류 진품 확인과 전국의 명주 찾기, 주령구 만들기, 추억의

2020-10-28 12:00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2020-10-27 09:20
[단독] 국세청,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위스 비밀 계좌’ 추적·조사

국세청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스위스 은행 등 비밀계좌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 조 전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이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남긴 비밀 계좌 예금과 부동산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사정기관

2020-10-27 05: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과로 지옥’에 사는 택배기사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 기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20일에는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택배기사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최근에는 CJ대한통운 운송노동자가 경기도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친 후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과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과로사한 것

2020-10-26 05:00
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국민 소통 가교 역할

일반 국민이 납세 서비스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 본격 출범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78명을 위촉하고 영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 걸쳐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2020-10-23 12:28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제보에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2020-10-23 10:55
[2020 국감] 국세청장 "MB정부말 UAE에서 유입된 거액, 검증 여부 검토"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말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거액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에 최근 '수상한 자금'으로 신고된 내용에 관한 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20-10-22 13:16
[2020 국감] 기동민 의원 "BHC, '국세청 기망' 800억원 부가세 탈루 의혹"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수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해당 업체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0-10-22 12:53
[2020 국감] 국세청ㆍ관세청, 소송 승소율 제고…승소 보상체계 수술해야

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대 과세관청이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지급한 승소 보상금은 3300만원, 1인당 평균 2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

2020-10-22 09:35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20-10-22 09:21
휴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주식회사 휴랜(이하 휴랜)은 현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금호산업 주식회사에서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 현장에 휴랜이 보유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근로자는 실시간으로 확인돼 발견 즉시 알림을 받고, 근로자의 휴대용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이렌이 울리

2020-10-22 09:18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세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덜 걷은 세금이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은 2571건에 5조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소 부과한 세

2020-10-20 14:12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의사와 치과의사가 본업으로 평균 2억2000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억2640만원이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2020-10-20 08:56
[2020 국감] '112 허위신고' 형사처벌, 광주·전남 지난해 200여명 처벌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112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지방청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선 80명이 처벌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구속 1명을 포함해 38명은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42명

2020-10-14 15:33
[2020 국감] 인터넷 마약류 거래 4년새 2배로 급증…2109건 검거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류 거래가 최근 4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사범 검거 건수는 2109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968건에서 2016년 1102건으로 1000건대를 넘은 데 이어 2017년 1100건, 2018

2020-10-13 14:54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세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148억원으로 집계

2020-10-13 14:52
[2020 국감]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등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74건이었다.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수사관

2020-10-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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