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산업계 삼중고 해소 위해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 대두투자세액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도 제언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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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유엔 제출 앞두고 복수 시나리오 공개 예정산업계 “부담 가중” vs 환경단체 “책임 있는 목표” 공방 예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한다. 특히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감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소위서 기재부 기후기금 예산 의견 제시與 중심 기후위기 법안 잇달아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커졌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하반기 기후특위의 활동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후특위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배출권거래법
국회 기후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위한 과제 33건 건의“글로벌 압박 커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분산된 탄소중립 과제…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 필요 목소리도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에 국회의원 출신이 대거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발탁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탕평'과 '통합'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재선 이상 정치인 출신이 차지했다. 정부 출
새 정부 에너지 대전환 예고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김윤 의장 “기업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
한국경제인협회가 제11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한정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했다.
20일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대한민국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김미애, 위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내정 박형수 “민주, 3040 배치해 젊은 세대 의견 반영 협조하라”APEC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현…기후특위도 구성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 중 3040 세대 의원들이 과반 배치됐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간 통상, 한미동맹 발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0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