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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2024-05-31 12:08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기획재정부는 4월 산업활동 결과에 대해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생산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공업 생산의 큰 폭 확대 등은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며 "내수는 재화 소비가 다소 조정받았으나,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2024-05-31 09:40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은 646건이었다. 복권 구매 이유로는 '재미 삼아서, 즐거운 상상을 위해서'가 25%로 가장 많았고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고'(20%), '좋은 꿈을 꿔서'(16%) 순이었다. '좋은 꿈...

2024-05-30 16:28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판매대행기관은 올해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2024-05-30 11:00
올해 정부 배당수입 2조1322억원…전년比 72.1%↑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실적을 공표했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 실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평균 배당 성향은 39.87%로...

2024-05-30 10:00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운용·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24-05-30 09:31
한-UAE, 투자 확대 MOU…60억 달러 이상 韓투자 기대

기획재정부와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무바달라는 UAE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무바달라는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2024-05-29 14:01
7월 韓외환시장 정식 개방…현재 23개 외국금융사 참여 등록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정식 시행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차질없이 관련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RFI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외회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2024-05-29 11:00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

2024-05-28 11: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2024-05-28 11:00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니 관련 부처간 장관회의,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더라.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게 있어 기재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생각한다"며...

2024-05-27 18:00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올해 중앙부처의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4-05-27 16:3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경제협력기획과장 김동진

2024-05-27 10:45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2024-05-26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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