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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025-11-20 15:09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2025-11-17 16:08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특검팀 출석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2025-11-04 10:27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2025-10-23 16:45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2025-09-23 08:31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노린 투기 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수법으로 13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관련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2025-08-28 13:38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2025-08-27 15:50
경찰, 여수시 공무원 무더기 송치...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2~2023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2025-08-26 09:08
'임신' 서민재, 전남친 측 "잠적 안 해" 주장에 참담⋯"아기야 미안해"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전 남친의 법적 대응예고에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8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한 적 없다. 차단당해 연락 불가하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민재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2025-08-08 20:11
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2025-07-31 17:1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이준석 “우리 사회, 의사 적대 국가…의료진 과도한 책임 안 돼”

“위중한 환자에 달려들다 소송 휘말려…의료 미래 없다”“의사 형사처벌 위협서 자유로워야…규제·처벌 지뢰밭 걷어낼 것”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의사 적대 국가’라며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

2025-02-23 11:27
[특징주] ‘뻥튀기 IPO’ 파두, 검찰 송치에 급락…1만4290원 공모가 반토막↓

파두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전장보다 2.38%(350원) 내린 1만4360원에 거래 중이다. 공모 당시 공모가 3만1000원의 절반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

2024-12-23 11:03
‘뻥튀기 상장’ 파두·증권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됐다…IPO 체면 다 구겼네

지난해 8월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매출 급감과 사전에 목표했던 기업가치 이상으로 기업공개(IPO) 상장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숨기고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가 파두와 공모해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도 발견됐다. 금융감

2024-12-22 12:00
김병만 전처 폭행혐의 의혹…"거짓말 그만하길" vs "불기소로 끝난 사건"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 A 씨의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은 전처 A 씨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가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라며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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