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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

2025-07-16 16:03
서울시·현대건설 지분 튀어나온 '압구정 3구역'…재건축 제동 걸리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의 토지 지분 일부를 서울시와 현대건설 등이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분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설업계에서는 치열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1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2025-07-16 14:27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바 있다. 1차 개선안에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2025-07-02 09:00
'10대 건설사 운집' 재건축 시계 빨라진 여의도, 집값 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일부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단지는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가격 오름세가 매서운 흐름이다. 전문가는 하반기 시공권 확보를 위한 10대 건설사의 홍보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

2025-06-29 15:37
송파구,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복합 여가시설로 어르신 복지 강화

서울 송파구가 지난 25일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열고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됐으며 송파구 문정동 656-4번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연면적 3257.43㎡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경로식당과 실버카페가 자리 잡았다. 실버

2025-06-26 09:42
여의도 용적률 1000% 개발⋯ 화재보험협회·키움파이낸스, 최고 31층 빌딩으로

서울 여의도역 인근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지역 기여 시설을 품은 최고 31층 규모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

2025-06-26 09:23
[종합] 서울 도시계획사업 이제 ‘한 눈에’…공무원이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는?

서울시, 25일 시청서 ‘제2차 창의발표회’ 개최시‧구‧투출기관 제안 700여 건 중 10건 공개‘도시계획사업 통합관리’ 제안 최우수상 영광기부채납 부지로 보행공간 조성 등 제안도 수상시, 적용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정책화 예정 모아주택, 신통기획 등 서울시와 자치구로 분산돼 관리되던 도시계획사업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공무원 제안’

2025-06-25 15:34
“신도시 안 짓는다”...도시정비사업 ‘규제의 벽’ 넘을까

신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 기조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공급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발목을 잡는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최근 정부에

2025-06-24 15:2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GTX·청소년·체육시설 현장점검…“직접 챙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 인프라 현장을 직접 찾아 꼼꼼히 챙겼다. 2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 옛 기흥중 다목적체육시설 건설 현장, 개통을 앞둔 GTX-A 노선구성역 5번 출구 등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이다.

2025-06-24 12:02
생숙 주거 금지 조치 파장과 해결방안은?⋯“용도변경 완화, 기존 생숙 허용하고 신규는 금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주거 용도 사용 금지와 용도 변경 허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생숙 규제 개선 방향으로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은 완화하되 신규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처가 펴낸 '생숙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안'에 따르면 생숙은 2024년 7

2025-06-21 07:00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2025-06-12 06:00
아현역 인근에 '미리내집' 등 359가구 공급⋯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

아현역 인근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35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북아현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이번 심의로 용적률 548.89%,

2025-05-28 09:13
미아11구역 재개발 속도⋯최고 26층 653가구 재탄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11구역이 최고층수 완화 및 획지면적 추가 확보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제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설립추진

2025-05-22 09:26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주택공급 복병…개선 시급"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되고 대상이 완화(100가구→300가구)되지만 부담금 납부 대산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

2025-05-19 16:05
남대문ㆍ 관수동 ㆍ노량진 일대 '규제철폐 4호' 적용⋯재개발 심의 통과

서울시는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신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는

2025-05-16 11:15
여가·교육·돌봄 모두 도보권에…서울시 '보행일상권' 실현 첫발

서울시가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는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것

2025-04-22 11:15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뚝’…4월까지 단 2곳에 그쳐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경기 침체와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분양 일정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예정된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페를라’(2월 분양) △중구 황학동

2025-04-18 13:18
‘작지만 확실한’ 효과…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

시, 규제철폐안 10개 발표…올해 총 113건 개선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 완화 등도 포함돼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청년도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차장 조성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2025-04-06 11:15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檢,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원 구형法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자금 횡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2025-04-04 14:57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2025-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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