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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 추진 9월 TF 구성해 법령 정비…업무 창구·정보 연계가 농가 체감도 좌우 축산물의 품질과 이력, 가축 방역, 분뇨·악취 관리를 나눠 맡아온 공공기관 세 곳의 통합이 추진된다. 농장에서 도축·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업무를 한 조직으로 연결해 농가가 업무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

2026-09-09 11:00
공공기관 기능개혁 80% 이상 법 개정 필요…비용절감 효과는 ‘미산출’ [공공기관 빅뱅]

통폐합 영향권 정규직 15만명…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 승계재경부 “비용절감보다 기능 융합이 목표…성과지표 별도 마련”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개혁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2026-09-04 11:21
석유·가스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적기 청산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분산돼 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하나로 합쳐 초대형 자원 공기업을 설립하고, 고유 기능을 상실한 석탄공사는 전면 청산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2026-09-03 15:01
한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지방이전…109개 기관 기능개혁" [상보]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건립"나눠먹기식 배분 지양…혁신도시 중심 집적해 지역 거점 힘 극대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특별

2026-09-03 11:09
정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기능 개혁안도 공개

정부가 3일 오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개혁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한다.

2026-09-02 13:52
한의약단체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독립성·전문성 보장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차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의약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진흥원 통폐합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2026-08-18 16:02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인력까지 확대…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 [하반기 경제전략]

K-스타 트랙 지정 대학 5곳→32곳 확대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년간 총 850억 지원 정부가 ‘톱티어 비자(F-2-T)’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부터 정

2026-07-14 11:39
코레일 5개 자회사, '고객·유통물류·유지관리' 전문 3개사로 통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전문 3개사로 통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기존

2026-06-30 18:10
BPA 건설본부장에 김호영 임명...전문성 결여·정치권 연루 논란 확산

부산항만공사(BPA) 건설본부장 인선이 결국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공모 초기부터 정치권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김호영 전 H건설 임원이 지난 29일 자로 BPA 건설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해운·항만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단순한 임원 선임이 아닌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 전국 항만공사

2026-06-30 15:28
한국공항공사 차기 사장 인선 본격화…공항 통합론 대응할 ‘무게감’ 관건

전임 사장 퇴임 후 2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인천공항·가덕도신공항공단 통합 최대 현안전문가들 “대외 조정력 갖춘 인물 필요” 한국공항공사가 2년 넘게 이어진 사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공항 통합론이 화두인 만큼, 차기 사장은 단순한 조직 관리자를 넘어 공항 운영체계 재편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목

2026-06-23 15:04
전북도, 5000억 규모 ‘전북성장공사’ 추진…2028년 출범 목표

전략산업 투자·유망기업 성장 지원하는 전북형 투자기관 구상미래성장펀드 조성·국제금융센터 임기 내 완공 방안 검토 “외부 기업 유치에만 기대지 않고 전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투자 기반을 만들겠다.”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정이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미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23일 전북도지사

2026-06-23 08:00
추미애호 공약, 실행표 위에 섰다…업무보고서 '옥석 가리기' 본격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구상이 업무보고 단계에 들어서면서 핵심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첫 검증대에 올랐다. 30분 출근, 반도체 초격차, 인공지능(AI) 대전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등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들이 예산·조직·법령·산하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행정절차 안에서 다시 정리되는 국면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6-17 17:33
서울대 10개·지방대 특성화 동시 가동…교육부, 지방대 '투트랙 개편' 본격화

거점국립대 3곳 연 1000억 집중 투자…지방 사립 15곳 정원감축 지원 국립대는 연구중심·사립대는 산업 맞춤형…'선택과 집중' 체제 윤곽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지방 사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대학 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2026-06-17 12:59
지방 사립대 15곳에 연 50억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감축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 발표비수도권 사립대 대상 5년 지원…이달 말 최종 확정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 규모를 5년간 지원하는 대신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강점

2026-06-17 12:00
취임 전 두 시험대 선 추미애호…인사권 제한·공약 난관

“이럴 때일수록 실력이 필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던진 한 마디가 취임 전부터 현실의 과제로 돌아오고 있다. 공정·혁신·포용을 내건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출범 전부터 두 개의 시험대에 섰다. 하나는 산하기관장 인사권의 제도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경제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실행 과제다. 16

2026-06-16 17:29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교원양성정원 3000명 감축…D등급 50% 줄고 E등급은 폐지

교원양성정원이 3000여 명 줄어든다.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이 절반까지 감축되거나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되면서, 대학 교원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5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진단 등급에 따라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을 감축·조정한다고 밝혔

2026-02-05 12:00
해상풍력 5년 내 年 4GW 보급기반 구축…2035년 발전단가 150원 이하 목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보급계획2030년 누적 10.5GW→2035년 25GW 보급 추진발전단가 kWh당 330→250→150원 단계적 인하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현재 0.35GW에 불과한 누적 해상풍력 보급을 2035년 25GW까지 늘리고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330원

2025-12-10 10:00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송언석 "국회, '이재명 구하기' 보복 장으로 변질…의회민주주의 복원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등 여당(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3대 특

2025-09-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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