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돌진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 A 씨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질환을 앓고 약물을 복용 중이지만 “운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건강 문제와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며 혈류가 줄어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김정윤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를 올해의 KAIDA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문논문집 2024년 8월호에 게재된 ‘급발진 의심 사고의 EDR
서울 용산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크게 다쳤다.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량과
‘나는 SOLO(나는 솔로)’ 2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영수발 핵폭탄’으로 초토화됐다.
5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슈퍼 데이트권’으로 대격변이 일어난 ‘솔로나라 28번지’의 러브라인이 공개됐다.
‘솔로나라 28번지’ 5일 차 아침, 광수는 손수 팬케이크를 만들어 정희에게 대령했으며, 영
중도층·젊은층 이탈…李 대통령과 디커플링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 과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한 달여 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고등이 켜졌다.
SBS가 입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경기 용인의 한 식당에 60대 남성이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 등 7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 한 식당에 BMW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 등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증세를 보여 심
데이터 없으면 경쟁서 낙오되는데‘기술발전-안전’ 사이 딜레마 상존규제범위 둘러싼 사회적합의 찾길
최근 BYD가 자율주행시스템 ‘신의 눈’을 이용하여 주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 자율주행차량 사고의 책임 소재는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주차 사고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올해 급발진 의심 사고 61건 중에 72.1%가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 보유한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기술 특허 3종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이 이달 7일까지 언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저렇게 계속 틀어도 괜찮아?
장마도 물리친(?) 폭염이 한반도를 꽉 잡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일찌감치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18일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대구·광주 등 12개 지점에서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죠.
그 더위는 현재진행형인데요. 연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
4일 오전 11시 3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앞에서 검은색 SUV가 조경수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회관 건물과는 충돌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형사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월 38만대…소형 전기차 ‘씨걸’ 누적판매 100만대 돌파중국 내수 비중 76%...해외 시장 공략이 성장 열쇠지커·창안도 진입 예고...중국발 전기차 파상공세“국내 완성차 업계, 대응 전략·정부 지원 시급”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6월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제치며 존재감을 드
그 남자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인플루언서 故 김웅서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3일 헬스 유튜버 김웅서 씨가 사망했다. 당시 김 씨의 사망을 두고 그를 최초 발견 전 동거녀 홍주영(가명) 씨는 고인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부고를 알렸다. 하지만 김 씨
올해 현대 아이오닉9ㆍ기아 타스만ㆍBYD 아토3 등 11개 차종이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KNCAP)’ 시행을 위한 11개 차종 선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KNCAP란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차 안전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 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