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가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주간은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투자업의 근간인 고객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는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세미나에서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아시아권 IB리그테이블에 국내 증권사가 전무할 정도로 그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인도, 동남아시아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적극적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가상자산업법안 등을 처리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7건의 금융 분야 대표 발의 의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선에 불출마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불건전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29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발표한 업무혁신로드맵(FSS)의 하나로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자,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 장에...
먼저 기존에 총 72개 조항으로 복잡하게 나열됐던 사업목적을 자본시장법상 6개 금융투자업으로 간소화한다. 등기 이사의 보수 한도 책정 절차는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등기이사의 보수를 책정했던 반면, 개정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 액수나 지급조건을 검증해 다시 한번...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8월 발의한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법안들이 토큰증권의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STO 시장 제도화를...
이후 A 씨는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뒤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되고, 해당 투자사에 환불은 요구했으나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됐으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회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위 사례와 같이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자격을 갖춘 운용사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 주식형 자산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의 수탁고(AUM)가 합산 500억 이상인 기관이다. 해외펀드 운 용경험이 최소 3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공모 접수 이후 1차 정량평가로 2배수를 선정해 국내운용사...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본사 주식을 받은 것이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A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센터피스자산운용, 오름자산운용, 와이즈먼자산운용, 제브라자산운용 등 4개 금융투자회사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 자산운용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 중이다.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삼일회계법인은 금융투자업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지제이텍과 함께 ‘자산운용사 업무지원 솔루션 및 서비스(Managed service)’를 공동으로 개발·마케팅하고 상호 지원하기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최재원 지제이텍 대표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