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찾아 '종합투자계좌(IMA) 1호’로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부동산 쏠림 투자 모험자본로 유도PF 단계·LTV 따라 NCR 위험값 차등저위험 자산 30%까지 모험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손질한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
정리·재구조화 16.5조 진행…고정이하여신 10%대로토담대 연체율 32.43%…취약 업권 리스크는 상존면책·건전성 규제완화 등 9개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금융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석달새 9조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PF 정리·재구조화와 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는 200%로 완화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코스닥시장을 전담할 별도 거래소(자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거래소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뒤 코스닥시장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특성에 맞춘 상장 요건·거래 제도·지수 및 상품 개발 등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권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하우스 중 하나로, 업권의 기준점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투자업 특성에 맞춘 선제적 보안 투자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고객 신뢰를 꾸준히 높여온 점이 특징이다.
정량·정성 관리체계도 두텁게 구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8년 만에 제도 전면 손질계좌 개설·배당·보고 절차까지 한눈에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전면 손질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강철원·김한정도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25일
금융투자협회는 내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25일 발표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 자격시험과 일부 자율 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 각 3회, 2종의 투
특검, '건진법사' 소개한 핵심 인물 검거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규명 속도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예별손보 매각 공고 조만간 발표메리츠화재 반대했던 노조도 협조 분위기인수 후보에 보험사 없는 BNK금융지주 거론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 예별손해보험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금융지주사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BNK금융지주가 과거 MG손보 인수를 추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금소처 ‘소비자보호총괄본부’ 격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연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