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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2024-06-03 05: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분석해 김앤장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6개 은행이 모범사례 구축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들이 먼저 은행 전산시스템상 도입할 수 있는 개선 조치,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핀 후 전 은행권과 공유, 의견을 수렴해 최종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금융당국에...

2024-06-02 08:38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2024-05-31 16:31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은행연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완료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과 전산시스템 등 업계 현황을 반영한 모범사례 구축 1차 논의에...

2024-05-31 05:00
결국 탈난 국가부채…美국채 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출렁’

그는 “높은 부채 수준과 고금리로 인해 미국채를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채 상황과 러시아 이외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성 우려에 따른 채권 수요 약화로 공급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4-05-30 16:46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초청 연설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유럽을 포함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중국 관세인상에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이 180억 달러 상당(약 24조6000억 원, 대중국 수입의 약 4%)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방안을 발표하자, 중국도 바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2024-05-30 05:00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29일 단기실적에 매몰돼 설계사 수수료와 환급률을 높여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사에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를 모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24-05-29 14:00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2024-05-27 12:00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또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 주요 보험사의 암 진단금 업계 한도를 보면 2억5000만 원에서 4억500만 원까지 회사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생명·손해보험사 전체 중에서 DB손해보험이 4억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신한라이프 4억 원 △삼성생명 3억5000만 원 △삼성화재...

2024-05-27 05:00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례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환율에 대해서는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악영향 줄 수 있다”는 과거 G7 공동성명 합의를 재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더욱 강력한 제재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2024-05-26 15:12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2024-05-24 15:41
"국내 소·부·장 기업, 글로벌 '톱 10' 목표로 협력해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22일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5회 소부장미래포럼’에서 “국가 간 대항전에서는 팀 단위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미ㆍ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기업끼리 경쟁하면 못살아 남는다. 협력해 글로벌 톱 10 기업에 우리나라가 몇 개를 넣을 수...

2024-05-22 13:44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판단이 나오는 대로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증권 등 7개 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이후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2024-05-20 16: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미 금융당국은 그중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하며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상 해당 지침을 수용할 경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4-05-17 16:19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불건전 영업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뽑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현장검사에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율 개선 계획을 각 사로부터 받아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2024-05-14 05: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 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4-05-13 11: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라며 “지금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십수 년 이상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 당선자는...

2024-05-13 06:00
홍콩증시 반등…ELS 손실 만회 촉각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불참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대상 기업을 국영 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확장했다. 밸류업에 나설 상장사가 늘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강해진 이유다. H지수 상승세가 계속되면 ELS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4분기 은행과 증권사의 H지수 ELS 만기 도래...

2024-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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