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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2025-09-22 15:56
정부 조직개편 ‘운명의 날’에 자리 비우는 금융당국 수장들

국회 표결 앞두고 ‘수장 부재’ 순방서 당국의 소통 창구 기대감도 여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25-09-22 15:29
'금융위 해체' 앞둔 이억원, 직원들에게 "넓게 보라"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위원회 해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수장에 오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그간 셀 수없이 많은 성과를 만들고,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다"

2025-09-15 14:25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포용·소비자 금융으로 대전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해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2025-09-15 14:00
금융위 해체 앞두고 이억원號 출범⋯배드뱅크·가계부채 등 현안 산적

조직개편안 지연 가능성 속 조직 안정 급선무15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로 업무 시작 금융위원회 해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억원호(號)’가 닻을 올렸다.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금융권

2025-09-14 10:27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2025-09-13 07:00
이임식 없이 떠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켜주지 못해 미안…의연하게 대처하라"

1년 2개월간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금융위를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임직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에는 "못한 말이 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조

2025-09-12 13:37
이억원, 금융위 해체설에 “지금은 언급 부적절…내용 공개 후 입장 밝힐 것”

이억원, 재경부 장관설 일축…“전혀 그렇지 않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해 “(찬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 해체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5-09-02 12:41
이찬진 금감원장 '빅 이벤트' 언급…조직개편 예고 해석 분분

금소처 분리·금융위 해체론 재부상…"대통령실 의중 전달" 해석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임원회의에서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내부에선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조직개편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다음 주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다" "

2025-08-21 08:12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대국민 보고대회⋯‘금융당국 조직개편’ 빠진다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2025-08-12 17:31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李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李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2025-07-31 11:31
‘내각 퍼즐 완성’ 가계부채·금융불안에도 늦어지는 금융위원장 인선

금융당국 내부 “조직개편 우려, 업무 집중 어려워”시장 불안 커지는데… “정책 대응에 한계” 지적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를 끝으로 11일 완료됐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인선 지연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국내외

2025-07-11 16:16
강민국 의원 “금융위 해체해야…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

강 의원 "우리은행 횡령 사태, 금융위 금융감독 무능함 보여줘"IMF "감독 당국 목표, 금융산업육성에 치우쳐" 지적하기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해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

2022-05-03 11:42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위-금감원 구조, 발전 저해관치 안돼…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시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금융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2021-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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