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대회⋯‘금융당국 조직개편’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한다.

다만 그간 논의해 정리한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에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개편안 보고를 마쳤지만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안을 두고 이견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융위 해체 여부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효율성 저하와 법적 논란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뜻을 보이고 있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정책 현안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인사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나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신임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금감원장 자리는 비어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 후속 인선과 조직 안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규제 완화·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등 시급한 현안이 손을 놓은 채 표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