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
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초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안과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해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나눠 맡는 검찰개혁안도 추진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며,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이날 대국민보고대회에선 개편안에 대한 확정이 미뤄지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이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당국과 업계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가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산업부 에너지실의 환경부 이관에 대해서도 여권 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달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25일 이후나 4분기 중에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한 달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조직개편은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거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