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퍼즐 완성’ 가계부채·금융불안에도 늦어지는 금융위원장 인선

금융당국 내부 “조직개편 우려, 업무 집중 어려워”
시장 불안 커지는데… “정책 대응에 한계” 지적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를 끝으로 11일 완료됐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인선 지연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반면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번에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자 인선이 지연되며 새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5월 임기 만료 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금융위 업무는 사실상 권대영 사무처장이 도맡아 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금융감독원장 인사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국내 경제 정책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큰 틀을 짜고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실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현안을 실무에서 구현해야 할 핵심 기관의 수장 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은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글로벌 금융 불안 대응 등에서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수장 인선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꼽힌다. 국정기획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조직 내부는 뒤숭숭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개편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면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하마평도 무성하다. 최근에는 금감원장으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을 두고는 김병환 현 위원장 유임설이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과 시장 안정의 중심축”이라며 “국내외적으로 지금같이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교체든 유임이든 조속한 결정으로 (인사)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