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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4 18:34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금소원 분리 반대" 금감원 비대위, 국회 앞 집회·정무위 면담 추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근길 시위에 이어 국회 앞 집회와 국회 정무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금감원 비대위는 1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25-09-11 14:24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반발…파업 찬반 투표 추진 논의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조 지부장들 중심으로 쟁의행위 투표 논의이찬진 금감원장 내부 단속에도 혼란 가중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 보도 참조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노조는 2시30분께부터 조합

2025-09-08 15:21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李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2025-07-31 11:31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단독] 입법조사처, 금감원에 ‘금소원 승격 시 차이점’ 관련 자료 요구

정부 조직개편 앞두고 ‘파장’“금감원 임직원들 동요 커”법률 검토 작업 본격화 관측에“의원실 요청 회신 위한 차원”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군불’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이투데이

2025-07-15 17:25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중기 계획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2017-07-19 14:56
[금융소비자 주권시대] 금소원 신설… 금감원·금융위와 소비자보호 3중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고 국민검사청구제나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속속 마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성격도 함

2013-08-07 11:01
[기자수첩]공염불에 그친 은행 '민원 다이어트'- 안철우 금융부 기자

출범도 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그림자가 은행권에 엄습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소비자 보호 열풍이 내년 상반기 금소원 신설을 앞두고 가히 돌풍 수준으로 변모했다. 금융민원·분쟁조정 업무 강화가 예상되면서 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에서다. 각 은행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인사 역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2013-07-31 11:31
[금융감독 개편 Q&A]“금소원, 신설 비용 크지 않다”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독립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크게 조직·인력 확대에 수반되는 금전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증가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

2013-07-2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