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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철강 관세 요지부동인데…현대제철 노조, 압박 수위 높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2025-08-27 15:50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최근 이혼 사건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굿파트너’라는 법정 드라마의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그냥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어느 지인의 말처럼 다양한 이혼 사례들이 매회 소개되었다. 11회에서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가 차은경 변호사(장나라 분, 이후 ‘차변’이라 칭함)에게 “다른 생각도 해볼

2024-09-09 05:00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2024-07-25 11:55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29 06:00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판단을 받게

2024-03-12 12:47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지방 방

2024-01-12 18:19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2024-01-04 12:40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협력업체 직원 32명에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협력업체 직원 3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2023-10-01 13:55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서울시 공립학교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 5명 근로 소송 제기강사들, 1년 단위로 여러 번 계약…학교 옮겨 다니며 4년 이상 근무法 "강사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서울의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년 단위로 근로 계약ㆍ해지를 반복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근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학교가 강사들과 근로 계약

2023-08-21 06:00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출고 전 점검‧운송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업무 연관성도 낮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

2023-07-20 17:14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

2023-03-29 17:29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

2023-03-18 08:00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비핵심업무 외주화로 위탁업체로 전적된 직원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가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

2022-11-27 10:52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2022-10-27 12:58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업의 문제로만 보고, 손 놓고 있는 정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시정 명령과 같은 경고라도 해줬으면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22-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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