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예산 6조원…구자근 의원 “세부 산출근거 없다”

내년 특별회계 1.5조원 편성
5개 항목만 제시
동복댐 수몰 예상지역 인구 증가
보상 노린 전입 의혹도

▲화순군 인구 변화 (자료=구자근 의원실)

정부가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신설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으로 총사업비는 6조원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 목적에 대규모 민간 팹 투자를 위해 생산시설뿐 아니라 부지·전력·용수·폐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연구개발(R&D), 인력, 협력기업 등 산업 생태계가 투자 시기에 맞춰 구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부처와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 의원은 전체 사업비 규모와 비교해 구체적인 세부 사업과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 세부 내역은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 등이다.

특히 1조원이 배정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을 비롯해 각 항목에 어떤 세부 사업이 포함되는지와 사업별 필요 금액은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들을 “현재까지의 수요조사 및 기업수요 파악 결과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라고 설명하고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의원 측은 정부가 언급한 수요조사와 기업수요 파악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았고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에서부터 수십 년간 예산심사를 하며 이런 졸속 예산안은 처음 봤다”며 “국민 혈세 6조원을 이렇게 묻지마 퍼주기하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식 메가프로젝트인가”라고 비판했다.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한 화순 동복댐 증축 예정지역에서는 보상을 염두에 둔 전입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복댐 증축은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에 하루 30만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월 동복댐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 전체 인구는 6월 6만8명에서 8월 5만986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반면 수몰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이서면은 같은 기간 931명에서 984명으로 53명, 백아면은 1453명에서 1504명으로 51명 각각 증가했다.

구 의원 측은 댐 증축에 따른 보상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인구 증가만으로 실제 위장전입이나 투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련된 투기·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와 꼼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