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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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2026-03-29 11:10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현실화 요원...임금 체불·점포 폐쇄에 ‘노노 갈등’ 심화

마트노조,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고소⋯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요청⋯3000억 원 규모마트노조vs일반노조-한마음협의회, 회생계획안 놓고 입장차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마트노조)가 직원 임금 지급 중단을 선언한 홈플러스 경영진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금 체불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이어 회생

2026-01-26 17:43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대통령실,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에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2025-11-23 17:43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2025-11-10 21:15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25-08-20 12:00
송언석 "강선우 도망치듯 사퇴…의원직도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자진 사퇴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2025-07-24 09:55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25-07-18 16:36
檢,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원 체불 혐의法, 지난해 12월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5-06-30 15:27
'공안검사' 황교안 vs '전과 17범' 송진호…TV토론서 '부정선거·정치개혁' 강조

황교안 4·15 총선 부정선거…"공산화 막겠다"송진호 "정치 대립 종식하고 정치개혁 이룰 것"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와 정치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5년간 별의별 조롱

2025-05-20 10:03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됐지만 권장휴무 됐다?...대감집 노비들의 이야기 [해시태그]

5월 황금연휴 무산.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올해는 석가탄신일과 겹침), 그리고 6일 대체공휴일까지… 딱 하루, 5월 2일만 쉬면 총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이 남은 날짜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연휴 고리 앞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

2025-04-28 16:18
美상의, USTR에 의견서 제출…“한국, 경영인 처벌 과도해”

미국 기업단체가 “한국의 기업 경영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기소되거나 출국금지ㆍ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왔다”라고 밝혔다

2025-03-21 14:35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일까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고 난 후 현재까지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몰라 신고를 못 하거나 알아도 사회적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시행 후 최근 3년간의 신고양상을 보면 직

2025-01-19 18:52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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