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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DAXA, 가상자산 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안 준수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기

2026-07-29 08:13
[넥스블록][핫 NFT] CryptoPunks, 일 거래량 33만8662달러… 바닥가 5만8643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3일 오후 12시 기준 CryptoPunks가 최근 24시간 33만8662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ryptoPunks는 현재 바닥가 5만8643달러로 0.31% 상승했다. 2위 Courtyard.io는 24시간 거래량 32만797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4

2026-07-13 12:23
이달부터 ‘GA 1200%룰’ 적용…설계사 역이동 가능성은

당국, 수수료 규제 강화…보험업계 과당경쟁 완화 전망올 들어 전속 설계사 규모 지속 확대…4월 23만명 육박 이달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전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인력 지형도가 재편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높은 초기 수수료를 무기로 설계사를 끌어모았던 GA 채널의 유인책이 약화됨에 따라 일

2026-07-08 10:43
보험 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경쟁 막는다

내달 1일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대형 GA,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2026-06-30 12:00
씨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것" 경고

26일 보고서 통해 "수도권 부동산 하반기에도 지속 상승" 전망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약발 크게 먹히지 않을 것" 관측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로 예고된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 대비 낮아진 데다 고강도 대출

2026-06-26 14:06
'무니코틴' 광고 담배서 니코틴 검출…정부 "수사 의뢰·규제 검토"

105개 제품 중 13개 니코틴·12개 6-메틸니코틴 검출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하는 일부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하는 액상형 흡입제품 제품 중 판매량이 많은 제품 105

2026-06-25 10:20
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주얼리 진흥법' 속도 [金산업 생태계 변곡점]①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2026-06-17 06:00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

2026-06-11 08:25
AI 광풍, 코인시장까지 번졌다…비상장주 ‘토큰 투기판’ 확산 [AI 투자 광풍의 ‘민낯’ ③]

개인투자자, 토큰·파생상품 활용AI 유니콘 투자 길 열려실제 주식거래 아냐규제 사각지대 있다는 평가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번지며 비상장 AI 기업을 둘러싼 새로운 ‘토큰 투자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해 앤스로픽·오픈AI·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 가치에 베팅할 수 있게 되면서 AI 투자 열

2026-05-19 17:00
[넥스블록]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3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서울시, 금연구역서 액상 전자담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 시행에 맞춰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

2026-04-09 06:00
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청소년 유행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소비자원 “판매중단 권고”

중국산 10개 제품 조사 결과, 액상형 담배 금지 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확인의학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심각… 안전기준 사각지대 놓인 공산품 유통주의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

2026-03-25 13:42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데스크 시각] 국내 사모대출은 안전한가

“2007년 8월과 같은 탄광 속 카나리아인가” 지난 2월 19일, 미국의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 블루아울캐피털이 자사 펀드 ‘OBDC II’의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그룹의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시장에 던진 질문이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위기의 전조 증상을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인다.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기

2026-03-09 08:02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서면서 규제에 갇혔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6-02-05 09:45
'무늬만 전자담배' 시대 끝…합성니코틴, 4월부터 '진짜 담배' 된다 [이슈크래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인정 경고 그림 부착·광고 제한·금연구역 단속 등 규제 전면 적용 "규제 사각지대 악용한 청소년 흡연·온라인 판매 차단 목적" 그동안 '담배인 듯 담배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

2026-0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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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2026-07-29 09:03
[핫 NFT] CryptoPunks, 일 거래량 33만8662달러… 바닥가 5만8643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3일 오후 12시 기준 CryptoPunks가 최근 24시간 33만8662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ryptoPunks는 현재 바닥가 5만8643달러로 0.31% 상승했다. 2위 Courtyard.io는 24시간 거래량 32만797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4

2026-07-13 12:23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