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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1-28 15:07
  • 할부거래법 추진 움직임에…상조업계 “규제 일변도 우려” 목소리
    할부거래법 추진 움직임에…상조업계 “규제 일변도 우려” 목소리
    ‘선수금 사금고화’ 방지 등 담긴 할부거래법, 추진 속도 붙어 업계 “과한 규제는 독…진흥법 등 논의 동반돼야” 정치권에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성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숙원인 ‘상조산업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 속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상조산업이 위축될
    2025-11-11 16:31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2025-09-06 08:00
  •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2025-08-27 15:56
  •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2025-08-21 16:4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5. 가시화되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5. 가시화되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달러패권 강화’냐 ‘위안화 국제화’냐 논란디지털 통화전쟁…패권경쟁 새 불씨 지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중 간 통화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에 서명했고, 8월 1일에는 홍콩에서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감독의 내용을 담
    2025-08-20 18:48
  • 금융당국, 웰컴금융 해킹사태 현장점검⋯‘징벌적 과징금’ 카드 꺼낼까
    금융당국, 웰컴금융 해킹사태 현장점검⋯‘징벌적 과징금’ 카드 꺼낼까
    SGI 이어 웰컴금융도 랜섬웨어 공격 받아⋯대부업 보안 규제 사각지대 노려계열사 웰컴저축은행 "피해 없어"⋯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할 것" 금융감독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웰컴금융그룹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권 전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업계도 서버 해킹·랜섬웨어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경계를 높이고
    2025-08-19 14:29
  • 10대 휩쓴 無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얼마나 위험한가?
    10대 휩쓴 無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얼마나 위험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일명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돌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경륜 선수 김기훈 씨는 픽시 자전거의 구조와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선수는 “
    2025-08-19 09:11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2025-08-12 04:00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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