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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1-28 15:07
  • 할부거래법 추진 움직임에…상조업계 “규제 일변도 우려” 목소리
    할부거래법 추진 움직임에…상조업계 “규제 일변도 우려” 목소리
    ‘선수금 사금고화’ 방지 등 담긴 할부거래법, 추진 속도 붙어 업계 “과한 규제는 독…진흥법 등 논의 동반돼야” 정치권에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성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숙원인 ‘상조산업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 속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상조산업이 위축될
    2025-11-11 16:31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2025-09-06 08:00
  •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2025-08-27 15:56
  •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2025-08-21 16:4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5. 가시화되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5. 가시화되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달러패권 강화’냐 ‘위안화 국제화’냐 논란디지털 통화전쟁…패권경쟁 새 불씨 지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중 간 통화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에 서명했고, 8월 1일에는 홍콩에서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감독의 내용을 담
    2025-08-20 18:48
  • 금융당국, 웰컴금융 해킹사태 현장점검⋯‘징벌적 과징금’ 카드 꺼낼까
    금융당국, 웰컴금융 해킹사태 현장점검⋯‘징벌적 과징금’ 카드 꺼낼까
    SGI 이어 웰컴금융도 랜섬웨어 공격 받아⋯대부업 보안 규제 사각지대 노려계열사 웰컴저축은행 "피해 없어"⋯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할 것" 금융감독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웰컴금융그룹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권 전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업계도 서버 해킹·랜섬웨어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경계를 높이고
    2025-08-19 14:29
  • 10대 휩쓴 無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얼마나 위험한가?
    10대 휩쓴 無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얼마나 위험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일명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돌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경륜 선수 김기훈 씨는 픽시 자전거의 구조와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선수는 “
    2025-08-19 09:11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2025-08-12 04:00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가계대출 신청 57% 감소…“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가계대출 신청 57% 감소…“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은행권 일평균 4조1000억에서 1조8000억 '급감'법인·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전 금융권 확대위험가중치 조정해 인공지능ㆍ벤처투자 증가 유인 ‘6·27 대출규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달 은행권의 일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은 절반 이상 줄었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2조6000억 원(24일 기준)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25-07-27 14:37
  •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
    2025-07-25 11:30
  • 이창용 “집값 상승 속도 빠르다...8월에도 진정될지 의문”
    이창용 “집값 상승 속도 빠르다...8월에도 진정될지 의문”
    “비은행 원화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외환규제 혼선 가능성”“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임계 수준…정부대책 높게 평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 생각보다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8월까지도 상황이 진정될지 알 수 없다며 부동산 불안이 당분간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드
    2025-07-10 13:50
  • 치솟은 2금융권 대출 문턱⋯취약차주, 제도권 밖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
    치솟은 2금융권 대출 문턱⋯취약차주, 제도권 밖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
    2금융권까지 DSR 규제 확대저축은행 금리 최대 19% 육박취약차주, 마지막 선택지도 막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체 창구였던 2금융권마저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카드론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저신용자나 중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위축될 것으
    2025-06-30 05:00
  • 금융위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적용 검토"
    금융위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적용 검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까지 규제의 칼날이 미칠 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에 자율적인 총량관리 목표를
    2025-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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