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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2025-11-11 16:01
  • [노트북 너머] 검사의 태도
    [노트북 너머] 검사의 태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은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바뀐다. 정권 교체와 함께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일부 정치검사의 행태가 개혁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반발성 사표가 이어지고,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검
    2025-10-01 06:00
  • [단독] 이찬진 금감원장 '검은 옷' 시위 직원들에 "만나자"⋯노조, 비대위 구성
    [단독] 이찬진 금감원장 '검은 옷' 시위 직원들에 "만나자"⋯노조, 비대위 구성
    파업 가능성 열어둬⋯로펌에 법률 자문 의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조만간 대면한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노동조합 측에 이번 주 내로 면담하자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원장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크게 동요하고 있는
    2025-09-10 17:19
  • 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KPI 반영 등 모범관행 발표금소원에 권한 이관 실효성 의문⋯“메시지 무게 달라”당일 장소 변경 등 보여주기식 간담회 의문 제기도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독 정책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9일 개최한 소비자보호 간담회가 대표
    2025-09-09 17:35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2025-04-18 11:49
  •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민주당 주도 처리…“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2025-04-15 11:12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2025-04-10 14:19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재탄핵 등 강경대응 카드를 꺼낼 태세여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025-04-08 15:16
  •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즉각 본회의 열어 韓 대행 탄핵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
    2025-04-08 14:21
  •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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