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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는 2017년 7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당시 건설업 관련 과제로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건설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019-10-17 16:42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이는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어르신,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존 감면대상자의 요금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1만1000원 더 늘리는 게 골자다.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는다. 현재는...

2017-09-12 10:30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위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약 2570만 명이 연간 2조2000억 원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데이터 요금제(약 3만 원)보다 더 싼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요금제 변동 대란도 점쳐진다. 보편요금제는 모든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점유율 40%를 넘어서...

2017-08-24 08:14
정부, 저소득층 통신비 더 깎아준다…현재 감면에 1만1000원 추가

이날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재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더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총 21일) 통신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끝나면 통신사의...

2017-08-16 10:25
실손보험료 인하는 ‘먼 산’…보험사·의료계 서로 ‘네 탓’만

당시 또한 국정위는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위는 실손보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2017-07-26 11:01
[국정 5개년 계획]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는 물론 국정위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7-07-19 15:41
[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올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7.9%,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로 차이가 난다. 더불어 국정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공정위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국정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다.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65세 이상 노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도 상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 접종 등의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리고,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정위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보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측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 성격이 강한 근로자다. 설계사, 골프장 캐디...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6+3’안 될까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상세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전면 지정제보다는 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2017-07-19 14:00
김진표 “문 대통령 국정위 보고 받고 ‘귀신같은 사람들’ 이라 해”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진표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노고를...

2017-07-14 14:10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이에 대해 국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높을 테니 무리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제멘토 일부가 문 대통령에 증세 브레이크를 걸도록 조언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세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강화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기재부는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올리는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2017-07-14 10:31
국정위,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2017-07-12 21:16
명단도 못 꾸린 실손보험 협의체…가격 인하 언제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07-05 08:47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국정위는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시범사업 5000명 선정으로 8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11만6000명과 취성패 확대 5만명에 1350억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51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국정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2017-07-04 11:29
‘경제정책 50선’ 제언한다더니…KDI, 석달째 침묵 왜?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KDI는 국정위에 공식적인 제안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DI는 공식적으로 새 정부에 경제정책을 제안하지 못했지만, 여러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 정부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 KDI 관계자는 “새 정부에 경제정책...

2017-07-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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