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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까지 올라갔지만, 국정 아젠다로 채택되지 못한 데다 기관 간 기능 조정의 복잡성,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기부는 대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2025-09-22 05:00
  •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막바지...미세 조정만 남아”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막바지...미세 조정만 남아”
    국회 기후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2025-08-18 16:32
  •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2025-08-13 16:53
  •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 [외교안보] “국익이 먼저”…李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정 5개년 계획]
    [외교안보] “국익이 먼저”…李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정 5개년 계획]
    대북억제력 향상 통한 전작권 회수3축 방어체계 고도화…북핵·미사일 대비남북관계 정상화·실용외교 계획도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국군의 감시 정찰, 작전 계획·지휘 능력 등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관련
    2025-08-13 16:20
  •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 [에너지] 2030년 서해안 HVDC 가동…‘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전력망 대전환 [국정 5개년 계획]
    [에너지] 2030년 서해안 HVDC 가동…‘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전력망 대전환 [국정 5개년 계획]
    송전선로 30% 확충·RE100 산업단지 조성…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직송재생에너지 설비 78GW(’30)·121.9GW(’38) 목표…주민참여 수익모델 확대 이재명 정부가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2040년대에는 전국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계획을 공식화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
    2025-08-13 15:32
  •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
    2025-08-13 15:22
  • 이 대통령 "국민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 대통령 "국민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 운영 5개년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2025-08-13 14:39
  • [속보] 李대통령 “국정위 기획안 정부의 확정안 아냐…수정될 수 있다”
    [속보] 李대통령 “국정위 기획안 정부의 확정안 아냐…수정될 수 있다”
    [속보] 李대통령 “국정위 기획안 정부의 확정안 아냐…수정될 수 있다”
    2025-08-13 14:16
  •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 “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적극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2025-08-12 14:58
  • 국정기획위 58일간 공식활동 마무리…신속추진과제 16건 제안
    국정기획위 58일간 공식활동 마무리…신속추진과제 16건 제안
    국민참여 '모두의 광장' 120만명 방문37차례 운영위·8차례 전체회의 개최전국순회 현장소통으로 정책반영 노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58일간 활동하며 신속추진과제 16건을 제안하고, 120만명이 참여한 '모두의 광장'을 통해 181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접수받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완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
    2025-08-12 14:18
  • 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국정위 발표 임박…기재부, 17년만 예산권 이관환경부, 에너지실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력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붙여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2025-08-11 13:47
  • 신규 대형원전·SMR 연내 착수할까?…이번 주 결정 분수령
    신규 대형원전·SMR 연내 착수할까?…이번 주 결정 분수령
    정부가 계획 중인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연내 착수 여부가 이번 주 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 종료 전 보고 내용에 관련 계획이 포함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겠지만, 빠질 경우 연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정위
    2025-08-11 09:31
  •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공세 강화…여당 책임론 부각정책 신뢰·도덕성 타격 겨냥한 ‘정국 프레임 전환’중도층 겨냥 청렴 프레임 가동…개혁 이미지 선점 노려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의혹을 정국 반전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책사업 내부정보 활용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개인 비위
    2025-08-09 07:00
  • 국정위, 정부에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필요”
    국정위, 정부에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
    2025-08-08 13:56
  •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민의힘은 8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와 관련해 '정치적 보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당내 징계를 논의하는 데 대해 “지금 중요한 건 당적이 아니라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
    2025-08-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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