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국정위 발표 임박…기재부, 17년만 예산권 이관
환경부, 에너지실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붙여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정부가 발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조직개편의 큰 줄기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

먼저 기재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과 같은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2008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통합으로 현 기재부가 탄생한 지 17년 만이다.

재정 기능도 예산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등의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함께 옮겨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산처장은 관계부처 예산 사업 총괄·조율 등 업무의 현실적 무게감을 고려해 장관급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도 기재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위 직원들은 기존 서울에서 기재부가 있는 세종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뀌고 세제·금융·국고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얽힌 기후부도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각각 분리해 기후부를 만드는 안과 산업부 에너지실을 환경부에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안 중 후자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시나리오든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떼어 내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가 그대로 있는 안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상공자원부를 만든 지 32년 만의 일이 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국면에서 환경과 연계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진흥 중심의 산업부 정책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를 한 데 합쳐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산업부와 부처 칸막이가 높은데 적어도 에너지만큼은 같은 장관 리더십 하에서 정보를 전부 공유하고 정책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통상 위기 속 에너지 정책을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렇듯 부처 간 인식이 엇갈리면서 기재부 분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후부가 현실화하면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번 균형점을 찾아내야 하는 김성환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책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산업계·환경단체의 간헐적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각 부처 간 실제 분리·결합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처의 방향성이 한층 더 구체화하는 만큼 한동안 멈춰 있던 내부 인사도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경부는 본부 3실장 중 기획조정실장이 비어 있는데, 김 장관은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현재 환경부 기조실장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이 두 달 가까이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