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이해찬·박병석 “새로운 시대, 걸맞은 헌법 갖춰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적극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개헌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이 흐르면서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헌법은 변하지 않아 현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 상임고문단의 지적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1987년 개헌 당시의 우리 국가와 지금 2025년의 국가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이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면서 “(이번에 개헌을)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1987년 개헌할 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으로 개헌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거들었다. 박 전 국회의장은 “여기 계신 상임고문 거의 모두가 재임 기간 동안에 개헌을 강한 집념으로 추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 이 시기에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할 때”라며 “앞으로 선배님들의 지혜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를 선별했는데, 일각에서는 개헌이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