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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 국정위, 기후에너지TF 신설…金 총리 "저비용 고체감 정책" 주문
    국정위, 기후에너지TF 신설…金 총리 "저비용 고체감 정책" 주문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조율 위해 TF 구성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선관위 업무협의 예정'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 50만 돌파…호남권 순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 조율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위에 "저비용 고체감"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2025-07-08 12:11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李,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李,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
    2025-05-18 14:24
  •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은 분산 주장“감사원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 부여”“검찰·경찰 등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2026년 또는 2028년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
    2025-05-18 09:21
  •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2025-05-08 15:50
  • 김부겸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국민 물음에 답할 때”
    김부겸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국민 물음에 답할 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으로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 기류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요청은
    2025-04-07 16:37
  • 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2025-04-07 16:21
  • 이재명 “개헌 중요하나 내란 종식이 먼저…5.18 정신 전문 넣자”
    이재명 “개헌 중요하나 내란 종식이 먼저…5.18 정신 전문 넣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7일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이전 개헌 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
    2025-04-07 11:25
  • '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개헌 필요성 공감…지금은 때 아냐""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비판 거셀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통해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결론적으로 우 의장식 개헌 논
    2025-04-06 17:02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5-04-06 15:10
  • [속보] 우원식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속보] 우원식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속보] 우원식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2025-04-06 13:37
  •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尹 ‘당과 함께 국정운영’ 법적 근거 없다…“대통령제에선 불가능”
    尹 ‘당과 함께 국정운영’ 법적 근거 없다…“대통령제에선 불가능”
    전문가들 “내각제에서나 가능…강제성·구속력 없어”“‘우리당’ 표현 문제…2선 후퇴 국회에 넘긴다 했어야”“총리·당 민주적 정당성 없어…대통령 외 국회가 유일” ‘비상 계엄’ 이후 첫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당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학계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본지가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024-12-07 16:59
  •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대해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2022-09-01 15:15
  •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안 들어…수소당 원내대표 요청 수용해야""국민투표, 정개특위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2022-05-01 14:59
  •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이준석 “진짜 나오면, 뭐라 할 거다” 경고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이준석 “진짜 나오면, 뭐라 할 거다”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 을 출마설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분당 갑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도발했다. 이 대표는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후보의 정치적 터전이 성남아니겠느냐"라며 "성남 분당 갑으로 출마한다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 을에)
    2022-04-29 10:51
  •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즉각 반발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22-04-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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